정부가 도입한다는 '백신여권'..이제 해외여행 갈 수 있나?

백지수 기자 2021. 4.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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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IT] Insight + Insider
지난달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구장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전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른바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다. 중국과 미국 뉴욕주, 유럽 등 해외에서도 백신여권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관심이 높다. 백신 접종을 증명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있는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다.
'백신여권'? '예방접종증명서'?
백신여권은 정확하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예방접종 증명서'다. 정부는 지난 2월26일 백신 접종 시작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외 다른 감염병도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이 시작되면서 증명서 항목이 추가됐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는 만큼, 그동안 막혔던 국외 여행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시설 이용이나 해외 출국 등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백신여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증명서 발급에 왜 '블록체인'을 쓰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명서는 위·변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블록체인에 저장하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할 유인이 크다. 사람 간 접촉으로 전염되는 코로나19 특성상 예방접종을 했다는 자체로 각종 사회 활동이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증명서나 이를 문서 파일 또는 이미지 파일 형태로 바꾼 것은 이미지 편집 도구 등으로도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다. 실제 글로벌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는 지난달 열린 다크웹과 해킹 포럼에서 가짜 코로나19 백신과 백신 접종 증명서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블록체인으로 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와 본인 인증 정보를 저장하면 이같은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여러 저장소에 분산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로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한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면 한 곳에 저장하는 것에 비해 자연스럽게 보안성이 강화된다. 블록체인 구조에서는 원본 데이터를 위·변조하려면 사슬(체인)처럼 서로 엮여 분산 저장돼있는 모든 '블록'의 데이터를 동시에 해킹해서 데이터를 조작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각 블록도 강하게 암호화 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발급 '블록체인 예방접종증명서'는 누가 만드나
/사진=블록체인랩스 홈페이지 캡처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블록체인랩스'라는 벤처기업의 기술 기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랩스는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용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인 '인프라 블록체인'을 개발한 기업이다. 블록체인랩스에 따르면 애초 퍼블릭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구조 내에서 사용자의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블록체인랩스의 인프라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쓰기 어려운 정부나 공공기관도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블록체인 솔루션이다.

블록체인랩스는 예방접종증명 시스템을 모바일 앱 개발중이며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도입이 예상된다.

정우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시스템관리팀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블록체인과 서버 등 인프라 설치는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며 "개통하려는 앱 기능을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하게 하든지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최소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예방접종증명서 받으면 여행갈 수 있나?
국내에서 코로나19 블록체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도 이를 내밀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해외 각국에서 백신여권 논의가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거론되는 백신여권도 아직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증명서 수준이다.
방역당국도 이 때문에 '백신여권'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백신여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은 '예방접종증명서'이고 앱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증명서"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직 전세계적 접종률이 낮은 만큼 국가 간 접종률 차이 때문에 국가 간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백신여권'을 통한 여행 제한 해제에 부정적이다.
해외에서는 백신여권, 어떻게 도입하나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모바일 기반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향후 국가 간 기술 표준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월 '그린 패스(Green Pass)'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 제도를 도입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고 식당이나 백화점 등에 출입하도록 고안됐다.

중국은 실제 여권번호와 백신 접종 여부를 함께 담은 스마트폰 앱 형태의 '디지털 백신여권'을 지난달 초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표준처럼 통용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미국 뉴욕주도 이달부터 IBM과 협력해 개발한 백신여권 '엑셀시어 패스'(Excelsior Pass)를 상용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중 27개 회원국에서 백신여권 도입을 예고했다. 도쿄올림픽을 준비 중인 일본도 백신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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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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