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난 민심, 黨-靑 '갈팡질팡'.."본인들이 칼 휘두르고, 반칙 일삼아"

서울 강남일대의 아파트.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반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 정책과는 궤를 달리하는 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안정적인 유지를 재 천명하면서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간에 충돌양상으로 비화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당정은 임대차 3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정책은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은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입법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 등 기존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제도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부동산 정책궤도를 수정하면서, 시장은 물론 청와대, 정부 여당내에서도 당황해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장, 청와대에서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주택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시장에서도 반응이 싸늘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만회하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정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시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최근 여당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가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카드로 평가절하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여당의 갑작스런 부동산 규제완화 카드가 불리한 선거를 전환하기 위한 단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저는 임차임입니다" 연설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바 있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월세 인상'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앙상하기 짝이 없는 세계관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SNS에서 "자신들도 전셋값 올리는 것을 문제라 생각 안 하면서, 국민에겐 '전세를 5%보다 더 올리는 게 사람이야'라고 윽박지른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특히 그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관련해 "세력을 자처하며 큰 칼을 휘둘렀지만, 경악스러운 방법으로 반칙을 일삼았다"면서 "평균 도덕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들이 정권 안에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