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VS 오세훈 누가누가 개발 잘하나? 공수표 선거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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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4년 내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세금 규제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런 개발공약이 실현될 경우 부동산가격 불안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는 도시계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표심을 자극하는 부동산 공약을 이용해 집값만 올린다는 불안이 팽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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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3㎡당 1000만원대 반값아파트 3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박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84㎡(전용면적) 3억원대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 반의 반값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시유지 개발, '21분 도시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1분 도시 서울은 도보 21분 내 주택과 직장, 학교, 여가, 의료시설이 갖춰지도록 도시계획을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토지를 빌려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실행했던 장기전세 아파트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생주택'이다. 이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으로 도심에 방치된 3000㎡ 이상의 민간토지에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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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는 도시계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표심을 자극하는 부동산 공약을 이용해 집값만 올린다는 불안이 팽배한 상황이다. 집걱정없는서울만들기 네트워크는 "용적률 상향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토지가격 상승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종합선물세트 수준으로 내놓았다"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은 공사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 분야만이 아닌 일자리, 육아, 교육, 복지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자리임에도 부동산 공약만 남발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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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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