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G '성과', 이용자는 5G '피해'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했다. 같은 시각 이동통신사 본사 앞에선 5G 품질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려 대조를 이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5G+(플러스) 전략’을 통한 5G 융합서비스 본격 추진을 위해 7대 분야 정책협의체 전체회의를 2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세계적인 수준의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약 1366만명의 가입자 수(2월 말 기준), 중소·중견 장비기업의 실적 증가에 따른 성장세 및 주요 기업의 대규모 장비 수출 등 성과를 냈다. 아시아권 대상으로 5G 솔루션 및 실감콘텐츠 수출이 확대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발굴·확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이용계획서상 당초 계획보다 이통3사가 3.1배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면서 5G 커버리지와 속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옴디아·루트매트릭스·오픈시그널 등 시장조사업체들도 한국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내년까지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에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반경의 5G 구축에 집중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통신사 간 5G망 공동 이용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5G+전략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추진성과가 현장에서 즉각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이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생태계로 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이날 5G피해자모임(네이버카페) 회원 6명은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T타워 앞에서 '5G 통신품질 불량 규탄 5G 피해자 집회'를 열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3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5G피해자모임은 지난 18일부터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공동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공동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이날까지 소송인단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5G피해자모임은 이날 집회에서 “5G 기지국 구축 미흡·지연으로 5G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5G 개통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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