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반도체를 '안보 이슈'로 다뤄.. 공급망 새판 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경제 보좌관이 대책 회의를 여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을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회의를 소집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외교·국방정책을 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이끄는 자리다. 반도체 업계와 회의를 갖는 건 이례적이다.
한국 시간 3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세 나라는 미래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반도체에 쏟겠다고 밝혔다. 반도체를 못에 비유해 “못이 없어서 편자가 사라졌고, 편자가 없으니 말을 잃었다. 결국은 왕국이 멸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해외 의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보스턴컨설팅그룹과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의 72%가 한국과 대만,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된다. 미국의 생산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PC에 주로 들어가는 10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로 좁히면 대만이 92%, 한국이 8%다.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시장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일본 고도성장기였던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덤핑을 방지하는 미일반도체협정을 체결하며 견제에 나선 바 있다. 그 결과 엘피다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한 반도체 전문가는 “2000년대 들어서며 반도체 생산은 아시아에서 하고, 퀄컴이나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설계에 주력하며 고부가가치 마진을 획득하는 구조였다”며 “이번 수급난으로 미국의 불안감이 커졌고 이제 생산에도 직접 나서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에도 주요국 투자 랠리는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약 170조 원을 투자해 자국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확보하겠다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 기조연설에서 “핵심 기술 확보전을 잘 펼쳐야 한다”면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반도체에 180조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 나서고 TSMC가 11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잠잠했던 낸드플래시 시장에서도 최근 4, 5위 업체인 웨스턴디지털과 마이크론이 3위 업체 키오시아 인수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삼성전자는 “(초청 여부 등을) 파악 중인 상황”이라며 백악관 초청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제안하는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약 19조 원을 투자해 오스틴 공장 증설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사절’로 보낼 것인지도 고심해야 할 문제다. 업계에서는 김기남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의 방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곽도영 now@donga.com·이은택·홍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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