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13% 급등·공시가 '엉터리'..원희룡·조은희, 5일 기자회견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전면 재조사 촉구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오는 5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

이번 기자회견은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이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정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오류 사례를 발표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서초구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기해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며,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 격려사를 할 예정이다.

■ “정부 주택 공시가 못 믿어”…제주도·서초구, 실태조사 추진

앞서 제주도는 2019년 기준 도내 표준 단독주택 4451가구 중 439가구를 현장 조사한 결과, 오류 47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도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센터장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긴 표준 단독주택에 폐가·공가(빈집)·무허가건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표준주택은 빈집임에도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3%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조은희 구청장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인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올해 공시 가격을 동결하고 전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 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가구 공시 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는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깜깜이 산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결정·공시가 이뤄진 29일 이후에도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최종 공시는 6월 말 이뤄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