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권경애, 이성윤 '황제 조사'에 "대통령 잘 뽑자"

권경애 변호사.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부패완판' 대한민국을 막는 길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라고 2일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 중에 다음 대통령을 뽑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는 공수처의 정식 명칭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권 변호사는 그러면서 지난달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관용차에서 내린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공유했다. 전날 이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차장이 위원장인 공수처 징계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징계할 리 만무하다”며 “대통령이야 (공수처장의) 임기(가) 3년이라며 경질도 당연히 안할 테고, 국회 구성상 탄핵도 불가능”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권력자들이 멋대로 법치훼손하는 ‘부패완판’ 대한민국을 막는 길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을 잘 뽑고, 다음 총선에서 투표 잘 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미리 지쳐서는 안 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은 수사 받으러 갈 일 있으면 ‘인권친화적 수사’ 그거 국민 모두 평등하게 좀 받아 보자”라며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면담 요청하고 관용차 내달라고도 해보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