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반도체 동맹' 수면 위로..韓도 함께 할까(재종합)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 등 주요제품 공급망 협력"
"불안한 대만·대립하는 중국에 생산 치우치지 않도록"
오는 16일 정상회담서 바이든·스가 합의 시도할 듯
연구개발 및 생산체제 분담..관계부처 워킹그룹 구성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달 중순에 있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서플라이 체인) 구축에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16일로 당초 예정보다 1주일 늦춰진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되 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체제 분담을 위해 관계부처들로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킹그룹은 일본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며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 등이 참여하며, 워킹그룹 수장은 양 국 차관급 인사들이 공동으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전기자동차(EV) 등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정학적 위험이 높은 대만이나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반도체 등의 주요 제품 생산 거점이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데 뜻을 함께 하고 분산형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대만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동맹에 포함될 수 있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과 일본 양 국은 현 공급망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가려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특히 반도체가 전 세계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만큼 양국 모두 이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일이 공통의 과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500억달러의 보조금을 조성토록 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만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거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치키로 했고, 반도체 후공정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개발 거점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일본에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금수조치를 엄격히 했지만, 일본은 미국과 같은 대중국 수출 규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서의 생산이 확대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떨어졌다. 반면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중국은 작년 15%에서 2030년 24%로 늘어 세계 최대 점유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