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보위부, 주민통제 '위험수위' 판단..北 변화 촉진 시점"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C4NASS) 대표 주장
"지금 외부세계 정보 유입시켜 北 내부로부터의 변화 이끌어내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가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기회 삼아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를 유입시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승제 신아시아안보연구센터(C4NASS) 대표는 2일 '북한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 독재 체제의 허점은 지난 70년간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격리시켜 반미·반자본주의 사상교육을 집요하게 진행해온 것"이라며 "그 결과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외부정보에 대한 주민들의 집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보위부의 통제가 자체판단으로도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당생활지도과 일보에 나타났다"고 전했다. 북한의 생활지도과는 북한 핵심 권력기관인 당 조직지도부의 하부조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총화를 담당하는 부서다. 생활총화는 북한 주민들이 각자의 업무와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박 대표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정치, 정세, 경제발전, 주민생활정보들을 알리는 활동이 증가해야 한다"며 "그래야 단시간 내에 외부와 차단된 북한 독재 체제의 장벽을 허물고, 주민들을 민주화의 주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정책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인권 관련 법체계와 명확히 비교해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내 자유투사들은 북한의 선군사상이 본질 상 군국주의의 잔재라는 것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해설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서방세계가 주민들 편이고,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대교체' 인사는 '체제 위기 극복용'이라고 박 대표는 해석했다. 박 대표는 "현재 우상화 붕괴, 식량 부족, 물자부족 등으로 인해 통치시스템 약화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 만성적인 국내 위기를 인사이동이라는 술책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