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흔드는 4·7 재·보궐선거.. 서울 공사판 되나

1년짜리 시장 후보 공수표 남발 괜찮나

여야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일자리와 교육 문제 등 복지 정책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닷새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앞다퉈 개발공약을 남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4년 내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세금 규제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런 개발공약이 실현될 경우 부동산가격 불안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토지를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3.3㎡당 1000만원대 반값아파트 30만가구의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대 후반임을 감안할 때 박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84㎡(전용면적) 3억원대 아파트 분양도 가능하다. 반의 반값인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국·시유지 개발, '21분 도시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1분 도시 서울은 도보 21분 내 주택과 직장, 학교, 여가, 의료시설이 갖춰지도록 도시계획을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토지를 빌려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실행했던 장기전세 아파트를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상생주택'이다. 이는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으로 도심에 방치된 3000㎡ 이상의 민간토지에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토지주에게는 임대료 지급뿐 아니라 재산세 감면 세제혜택과 용도지역·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정부에서 시행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전체 36만가구 아파트를 공급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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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걸리는 도시계획 공약 남발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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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공급은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이 걸리고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 조합 설립, 철거, 사업 진행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기 1년짜리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는 도시계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표심을 자극하는 부동산 공약을 이용해 집값만 올린다는 불안이 팽배한 상황이다. 집걱정없는서울만들기 네트워크는 "용적률 상향 등의 도시 규제 완화가 토지가격 상승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종합선물세트 수준으로 내놓았다"며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서울은 공사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장은 도시계획 분야만이 아닌 일자리, 육아, 교육, 복지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자리임에도 부동산 공약만 남발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4·7 재·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공약 평가 자료를 내고 "두 후보 모두 주요 정책이 부동산과 도시개발에 집중됐고 경제·일자리·복지 분야의 공약 비중은 적었다"고 평가했다. 운동본부는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 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경우 부동산가격 폭등의 위험이 높다"며 "표심을 위한 것일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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