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김유찬 "종부세 과세 대상 늘려야..1주택자도 기준 하향 조정 필요"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돕기위해 이번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한쪽에선 나랏빚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최근 거세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코로나로 인한 재정지출이 대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필요할 텐데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 내년 예산 600조…증세 없는 확장재정 가능한가
- 정부 적극 투자…내년 나라 살림 600조 넘나
- 정부, 내년에도 현금지원…재정건전성 우려
- 文 정부 확장재정…나랏빚 1천조 돌파 임박
- "V자 경제회복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필요"
- "재정지출↑…장기적 재정 운영 문제없어"
- 시급한 'V자 회복'…정책수단 동원은 필수

Q.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즉 종부세 대상자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종부세 조세저항 수준 불만이 많은데 가능할까요?

- 종부세 과세대상↑ 필요성 주장…배경은?
-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하향조정 필요"
- 종부세 대상↑…폭넓은 자산가치 반영 제안
- 정세균 "종부세 기준↑ 본격 논의는 아직"
- 강남구, 종부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건의

Q. 보유세 부담이 어렵다면 집을 떠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내셨는데 수입이 없는 1주택자가 삶의 터전에서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 세금 아닌 벌금? 보유세 부담에 국민 분노
- "보유세로 능력에 맞는 주거지 선택 유도"
- '주담대' 이자율…종부세와 비슷한 역할 중
- 보유세 부담…소득·주거 평형추 역할 기대
- 서울 '종부세 아파트'…13년 새 6.5%→24%
-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후 형평성 논란↑
- 부자세 내는 1주택자? 비현실적 기준 불만 

Q. 부동산 양도차익과세, 어떻게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부동산 양도차익과세…올바른 개편방안은?
- 다주택자에 양도차익 중과…공평과세 원칙
- 양도차익과세, 양도가액 기준 비과세로 변화
- "양도차익 일부 금액…소득공제 방식 전환" 

Q. 코로나 이후 전 국민 위로금 지급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필요한 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文 언급한 '전 국민 위로금'…바람직한가
- 文 "코로나 잦아드는 시점…위로금 지급" 
- 기재부 "전 국민 위로금 방역 고려해 논의"
- '국민 위로금'…위기 지원 필요 vs 선거용

Q. 코로나 극복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다만 늘어난 빚 줄이기 위해 강력한 재정준칙도 필요할 텐데,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은 너무 느슨하다는 평가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확장재정에 면죄부? 한국형 재정준칙 논란
- 홍남기-무디스 연례협의…"韓 재정은 양호"
- 정부, 재정건전성 관리 위해 재정준칙 도입
- 내년 예산 6백조↑ 편성…재정준칙 입법 노력
- 내년에도 확장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침 

Q.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재원 조달을 감안할때 시기상조로 보십니까?

- 정치권 중심 기본소득 도입론↑…동의하나
- 정세균 "기본소득 거론할 타이밍 아니다"
- 기본소득제 한계…마땅찮은 재원조달 방안
- '기본소득' 논쟁…재원 마련안이 좌우할 듯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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