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는 부동산 사죄 쇼, 靑은 정책 실패 부인..국민 우롱이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 오전 6시 시작되는 등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부동산 문제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급기야 청와대와 여당은 궤변과 쇼로 유권자를 속이려 들고, 심지어 서로 충돌하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특히,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이 1일 밝힌 내용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험천만하기까지 하다. 전임 김상조 실장이 전셋값 위선으로 물러났음을 고려하면 국민 고통을 더 깊이 헤아려야 할 텐데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그는 이날 취임 첫 브리핑에서 “집값 상승은 한국적 현상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이 실물과 괴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 속임수다. 코로나 위기로 각국의 유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것은 맞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9.3%(지난해 3분기 기준)로 미국(6.0%) 독일(5.4%) 등 주요 6개 선진국보다 높다. 한은은 또 국내 집값 변동의 71%가 국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 이유는 국내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다. 집값·전셋값·보유세 폭등이 문 정부의 25차례 주택정책 실패 탓이라는 것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 대다수 일반 국민도 아는 상식이 됐다.

그는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이 10억, 20억 아니다. 2억∼3억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도 했다. 지금 집값 문제가 산골 주택까지 포함한 문제인 양 호도한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옥죈 정책 실패부터 반성해야 한다. 그런 엉터리 진단은 엉뚱한 처방을 낳는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말하기엔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무한책임을 느끼고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고, 여당은 임대차법과 보유세 보완책 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청와대 정책실장은 딴소리를 한다. 한결같이 국민을 혼란케 하고 우롱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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