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反기업 폭탄 퍼붓고 소통하라는 헛말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가 닥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인을 치켜세웠다. 국민은 정치인보다 일자리 만드는 기업인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불리하자 위기감을 느꼈는지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경제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공정경제로 미화했기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수행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참모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규제 혁신을 위해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병 주고 엉뚱한 약 주는 식으로, 역대 정권에서 반(反)기업 규제를 가장 심하게 해 놓고는 소통을 해법으로 주문한 것이다. 규제 혁신이 본심이라면 직을 걸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맞고, 주문은 규제 폭주의 도구가 돼 버린 집권 여당을 향해야 한다.

집권 여당은 규제 입법에 단단히 맛을 들인 것 같다. 예사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함부로 통제하며, 기업을 범죄 혐의자로 취급한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5개월 만에 발의한 규제 법안만 해도 700건이었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집값을,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폭등시켰다. ‘벼락거지’가 된 국민을 즐비하게 만들어 놓고는, 공공개발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리로 뒤덮이고, 임대차 규제 시행 직전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집권 여당 실세 의원은 이익을 챙겼다. 기업 규제 3법과 노동 특권 3법으로 자본이 해외로 떠나게 만들어 정부가 일자리를 파괴하는 모양새가 됐다. 2017∼2020년 중 민간 기업의 풀타임(40시간 이상) 일자리가 200만 개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의원) 통계청 최근 발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체감실업자는 468만 명, 청년 체감실업률은 26.8%로 역대 최악이다.

무분별한 규제는 부메랑이 돼 문 정권의 위기를 자초했다. 민간 일자리 감소를 공공 단기 아르바이트로 메우면서 단시간(40시간 미만) 일자리만 늘고, 저임금계층의 근로소득은 줄었다. 규제 폭주의 폐해는 이게 끝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자유와 혁신을 방해해 개인과 기업의 소득이 모두 악화했다. 그 결과 세수입은 주는데, 규제로 침체된 경제를 살린다고 정부 지출을 늘려 재정만 급속히 악화했다. 세금이 오르고 소비는 줄어 GDP 증가율은 반 토막이 났다. 국가부채는 1000조 원으로 급증해 GDP 대비 비율이 30% 중반에서 50% 가까이 폭등한다. 1000조 원은 실감하기 어렵지만, 국민 1인당 2000만 원, 근로자 1인당 4000만 원,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규제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는 기술과 산업은 물론 국민의 생활과 노동 형태도 바꾼다. 규제는 이런 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떨어뜨린다. 위험을 감수하고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손발은 묶고, 규제를 역이용하는 권력자의 내로남불 행태는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다. 결국, 무분별한 규제로 경기침체는 L자로 장기화하고 불평등은 K자로 악화하며, 국민은 정부를 불신한다.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개인과 기업에 경제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이나마 규제 혁파에 전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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