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신청" 아파트마다 연명부.. 집단반발 가시화

LH 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 경찰이 1일 경북 경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동부권 보상사업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연호공공주택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된 서류 등 압수물품을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의견청취 기간 마감

서울 노원 등 1주택자 분노

“의견 개진 안하면 세금폭탄”

공시가 133%↑ 세종 아파트

주민회의 열고 이의신청 마쳐

“수용 안 되면 국토부 앞 시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에 분노한 1주택 소유 주민들의 반발 기류가 심상찮다. 서울은 물론 올해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부조리에 불만을 가진 주민과 동대표들이 의견청취(이의신청)를 독려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2일 정부·지자체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기간 마감을 앞두고 전국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에 공시가격 부당 인상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매년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300여 건 미만으로 미미했지만,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첫 발표 해였던 2018년 1290건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해의 몇 배에 이를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갑자기 세금부담을 안게 된 주민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승률 전국 1위’인 세종시의 보람동 호려울마을 7단지 102㎡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 원에서 올해 9억3500만 원으로 133.75%나 올랐다. 이 아파트 전체 548가구 가운데 139가구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다. 이미 이곳 주민들은 공시가격 발표 직후 주민 회의를 통해 집단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새롬동, 종촌동 아파트단지도 집단 이의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각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동대표 명의의 공시가격 의견청취를 독려하는 게시문이 붙어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매일 저녁 알림방송도 나오며 주민들의 참여를 모으고 있다. 종촌동 거주 주민은 “갑자기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종시 각 아파트 단지 대표들이 국토교통부 청사에 가서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힐 정도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도 치러지기 때문에 기초단체장들도 주민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지역은 물론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강북 노원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 지역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등을 바꿀 순 없지만 세금부담 완화에 대해선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