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여권, 임대차법 찬성하고 임대료 인상..내로남불 논란 증폭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청와대와 여당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 연달아 터지면서 LH 사태로 악화 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Q. 일명 ‘임대차 3법’을 주도한 여권에서 법 취지와는 다르게 임대료 인상을 한 사례가 나오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악화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이러다 ‘임대차 3법’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Q. LH 사태로 농지가 투기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농지투기 방지 4법을 내놨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만 지켜지면 투기 막을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민심 타개책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까요?

Q.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19.08%, 서울 19.91% 오르는 등 급격히 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국토부가 조율에 나섰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요?

Q.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은평구 연신내역 등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LH가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무사히 추진될 수 있을까요?

Q. 그에 앞서 얼마 전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도 발표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 한남1동 등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요. 정부가 후보지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골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