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땅 거래 수두룩..8년 치 뒤져 165명 적발

<앵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국세청이 3기 신도시의 최근 8년 치 부동산 거래를 살펴봤는데, 탈세 혐의자가 160명 넘게 확인됐습니다. 개발 보상 권리를 불법으로 거래하고, 농사짓는 척해 세금을 덜 내는 등 탈세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는 과천 지역 개발 차익을 노리고 땅 주인들에게 대토 보상권을 사들였습니다.

수용되면 보상금 대신 신도시 내 다른 땅을 받을 권리를 불법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건데, 보상금의 2배 이상 주겠다는 말에 땅 주인들은 권리를 넘겼습니다.

땅 주인들은 불법 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A 씨도 회삿돈을 친인척에게 가짜 인건비로 지급하고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모두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B 씨는 농사짓는 것처럼 꾸며 사들인 개발예정지 농지를 자신이 설립한 농업법인에 되팔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8년 동안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해 적발한 탈세 혐의자는 165명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해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개발예정지 지분을 쪼개 판 뒤 수익을 빼돌린 기획부동산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31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석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