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년 70세 시대..'고용 노력 의무' 시행

유성재 기자 2021. 4. 1. 2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늘(1일)부터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회사가 노력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오늘(1일)부터 모든 기업들에게, 직원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오늘(1일)부터 직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70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회사가 노력해야 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현재 65살인 정년을 사실상 70살로 늘린 겁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정년 연장은 이제 많은 나라가 고민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월급보다 능력급 제도가 자리 잡은 미국이나 영국은 오래전에 정년 제도가 사라졌고,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개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사실상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정년을 늘린 일본 이야기는 어떤지 들어보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요코하마의 한 가전 판매점에서 전동 마사지 기계를 파는 기시다 씨는 올해 69살입니다.

상품의 점검과 청소는 물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관리 직원과의 의견 교환에도 열심입니다.

[기시다 (69세)/판매대행업체 사원 :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역시 일을 하지 않으면 활력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법정 정년인 65세가 지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본 기업은 전체의 33.4%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의 28%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자가 늘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채용 수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정부는 오늘(1일)부터 모든 기업들에게, 직원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받아들이고, 7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업률이 3%를 밑돌만큼 고용 시장이 안정돼 있어 반발은 크지 않습니다.

[헬스 강사 (33세) : (노후에) 연금만이라면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지만, 연금 지급 시기를 되도록 늦춰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속내도 엿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하성원)  

▷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다음 정부에서 논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65290 ]
 

유성재 기자ven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