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넘게 일했는데.."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속이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업장의 규모로 최소한의 법이고, 기본권이고 인권인 근로기준법을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일하는 사람이 5명 미만인 곳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작은 사업장에서는 오랜 시간 일을 하고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또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적용받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직원이 5명 미만이라고 속이는 업체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지난 2월 외국인 노동자 등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후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0명이 부당 해고됐다며 도움을 요청해 한 노동단체가 나섰다가 수상한 점을 여럿 찾아냈습니다.
플라스틱 업체 사장이 직접 지휘 감독했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하는데, 정작 계약은 본 적도 없는 H사와 맺었고 주 6일 야간 근무만 60시간 넘게 했는데 계약서에는 주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노동단체는 업체와 H사의 주소가 같은 점으로 미뤄 유령 도급 업체를 내세워 근로기준법을 피해 간 것으로 의심하고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업체 측 관계자 : 코로나로 사업장이 폐쇄되고 해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판단 기준은 아마 근로감독관이 하든가.]
전국 13개 휴대폰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업체마다 각각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했습니다.
[휴대폰 판매 업체 전직 직원 : 본인 이름이 아닌 타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사업장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며 초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사업장의 규모로 최소한의 법이고, 기본권이고 인권인 근로기준법을 차별하는 (방식입니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위원양)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뇌사 판정 영국 10대 장기기증 직전 되살아나
- 박인비-남기협 부부, 세계 최고의 '골프 궁합'…롱런의 비결
- 대학교에서 만든 국내 최초 아이돌
- 애인 목 조르던 남성에 응징…'불주먹' 날린 정체는
- 박수홍 조카의 반박?…“삼촌 돈 한 푼도 안 받아, 우리 집 돈 많다”
- 수에즈운하 막은 '버거킹 와퍼' 광고…“재미” vs “비상식”
- 요금소 '쾅'→사라진 운전자, 13시간 만에 나타나선…
- “검은 패딩, 무섭다” 남겨진 문자…세 모녀 사건의 전말
- 100억 떼이는 동안 20년 넘게 기부한 박수홍…현실판 '나의 아저씨'를 향한 끝 모를 응원
- 조선희 “송혜교가 나를 싫어해서 사이 나빴다…젖살 지적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