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장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어려워"

소상공인 위한 '초초저금리' 대출방안 검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중기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권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비슷한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국가가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급 적용과 관련해선 “정부 입장은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소급 적용을 인정하면 향후 어느 정도 손실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 적용보다는 기존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은 만큼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만 20여건에 달하고, 대다수 법안은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로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 제정·공포 후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만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소급 적용까지 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앞서 지난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소급 적용과 관련,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장관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매출 감소’ 기준 논란과 관련, “현실적으로 매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다”며 “영업이익이나 가계 실질소득 등을 보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전년 대비 조금 늘었다 해도 수익이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매출 감소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매출 감소가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며 “매출이 줄지 않은 업체는 우선 순위에서 매출이 준 업체에 비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 장관은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단순히 연도별) 매출만 비교하면 손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4월 중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률적으로 연도별로 매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와 전년 상반기 등 기간을 나눠 비교해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창업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경우, 통상 아이스크림 가게는 6~8월에 매출이 집중돼 단순히 지난해 매출과 2019년 창업 후 매출을 비교하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2019년 9~12월과 지난해 1~4월 또는 지난해 9~12월 매출을 비교해 지원금을 지급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또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금융 기관 중심으로 무이자를 포함해 ‘초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검토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려 있다”면서도 “과거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0.1% 금리로 대출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