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이번 선거 왜 하죠?" 배현진 "선관위, 자기검열 철저하라"

'보궐선거 왜 하나' 문구에 市선관위 "유권자가 아니까" 잣대 논란
"이번 선거 왜 하죠?" 거듭한 黃 "방치하면 우리 딸들 피해자 된다"
배현진 "송파을도 '혈세 수백억 낭비 보궐선거 왜 하나' 문구에 지역선관위와 시비"

지난 3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복장을 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가 캠페인 문구에 위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문구와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일 4·7 재보궐선거 편파 관리 논란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선거 왜 하죠?"라고 추궁을 거듭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SNS에 "선관위가 도를 넘었다. '이번 선거 왜 하죠?'라는 여성단체의 당연한 말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못 쓰게 했다"며 "누구나 아는데 자기들만 숨기려 한다. 어이가 없다. 선관위가 정권의 시녀가 되면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답을 아는 질문을 다시 해 본다. '이번 선거 왜 하죠?'"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의 파렴치한 성범죄는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진다. 여성에 대한 그들의 '이중성'을 온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됐다. 더욱이 화가 치미는 것은 문 정권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당헌(黨憲·정당 내 헌법)까지 바꿔가며 국민을 기만한다는 것"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는 문 정권의 뒤틀린 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민주당은 선거에 급해지니 '부동산 실정'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있다. 반면 꼭 사과해야 할,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며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니 임시방편이요, '그 나물에 그 밥'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다음번엔 바로 우리의 딸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이번 선거를 왜 하는지 잊지 말자"고 거듭 질문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구을·초선)도 이날 SNS로 선관위 편파 논란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구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르고 있는 우리 송파을에서도 며칠 전 비슷한 논쟁이 있었다"면서 "'혈세 수 백억 낭비하는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느냐'는 내용의 문구 탓에 후보 측과 지역선관위가 옥신각신한 것"이라고 전했다.

배 의원은 "선거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다. 선거를 통해서만이 선관위도 기관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증명할 수 있다"며 "그런데 누가 알아준다고 앞장서서 이런 잡다한 논쟁을 빚느냐. 기관의 정체성까지 의심받으며 국민들께 눈총받을 필요가 무엇인가.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명선거 관리기관으로서의 중심을 잘 잡길 바란다"며 "선관위 스스로 철저한 자기검열을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달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지해 논란을 빚었다. '우리는 성 평등에 투표한다'는 대안 문구도 불허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규정을 들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보궐선거 원인을 묻는 형식의 표현에 대해 "임기 만료 선거와 달리 유권자가 선거 실시 사유를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고도 했다. 시 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도 같은 잣대로 위법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익명으로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신문 광고를 실은 시민에 대해서는 후보자 이름(오세훈·안철수)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직접 조사에 나서기까지 했다.

반면 시 선관위는 서울 마포구청이 산하 주민센터에 더불어민주당 상징색·기호를 사용한 '마포 1번가' 배너를 그대로 배치해 둔 것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배너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지난 2019년 도입 당시 "마포1번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기구 '광화문1번가'를 본떠 만든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이라고 밝혀둔 만큼 정파색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시 선관위는 시 산하 친여(親與)성향 TBS(교통방송) 측이 지난해 11월~올해 1월 벌인 '일(1)합시다' 캠페인 사전선거운동 논란, 선관위가 자초한 여당 당색과 비슷한 택시 래핑 선거 홍보물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