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토지수용 동의 관건..LH, 신뢰 회복해야 사업 '속도'

서울 '도심 공공주택' 후보지 21곳 선정

[경향신문]

국토교통부는 31일 2·4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위 사진),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가운데)과 도봉구 창동 674 일대 등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급 물량, 예고치 2배…역세권·노후지역 선정에 긍정 평가
야당 등 반발 속 각종 법안 마련·서울시장 선거 결과도 변수

정부가 31일 발표한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민 동의가 원활할 경우 해당 후보지들의 입지와 사업성이 기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현 직원 땅 투기 사태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대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관련 법안 마련과 서울시장 선거 등 사업 완료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21곳에서 공급될 물량은 2만5000가구로, 2·4대책 당시 예고한 1만2000가구의 2배를 웃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판교신도시 수준의 공급 예상물량”이라며 “2월 대책 발표 이후 통합지원센터에 약 770건 컨설팅이 접수되고, 불과 두 달여 만에 총 341곳 후보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지역과 개선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가 선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저층주거지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 은평구 불광동 일대는 노후도가 75.2%에 달하지만, 지난 공공재개발 사업 신청에서 연면적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이번 사업이 진행되면 6만7335㎡ 규모에 GTX 연신내역 근처에 1650여가구 대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부분 강북 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 역세권 등 복합요건을 갖춘 곳이 선정됐다”며 “공공성 투입 당위성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후보지에 도심 역세권과 입지가 골고루 포함됐다”며 “주택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성패는 주민 동의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업은 토지주 등 10% 동의로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공공주도 개발이 민간 개발보다 사업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토지주와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보지 중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높은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토지수용을 비롯한 각종 법안 마련과 서울시장 선거 결과 역시 사업 시행 과정의 변수다. 공공개발사업 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은 물론 일부 주민들도 토지수용권을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는데, 민간 주택사업 기대가 높아질수록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방식으로 결론날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