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끊는 조사방해 처음 봤다"..공정위, 애플 고발

김나한 기자 2021. 3. 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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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 이후 첫 번째 적용 대상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애플처럼, 사내 인터넷까지 끊어가며 조사를 방해하는 건, 처음 봤다고 합니다. 애플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의 '갑질'을 조사하러 나온 공정위 조사관의 팔을 잡아챕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문 앞도 막아섰습니다.

지난 2017년 서울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호섭/당시 공정위 조사관 : 거기 임직원들이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고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물리적으로 몸을 잡아끌면서까지 현장 진입을 저지한 경우는.]

공정위는 당시 애플 임원인 류모씨가 이런 식으로 30분 동안이나 조사를 늦췄다고 했습니다.

애플이 조사를 방해한 건 이 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호섭/당시 공정위 조사관 : 조사 첫날부터 네트워크를 차단해서…]

2016년 여름, 공정위가 애플이 통신사들의 광고에 간섭한 혐의 등을 조사하러 나갔을 땝니다.

컴퓨터와 이메일 자료를 봐야 하는데 애플 사무실 인터넷이 먹통이 된 겁니다.

[이호섭/당시 공정위 조사관 : 10년 가까이 공정위 조사를 나가서요. 웬만한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 조사를 나갔거든요. 네트워크를 끊은 적은 지금까진 없었던 거죠.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면 애플 직원들도 업무를 못 보거든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당시 임원 류씨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현장에 못 들어오게 방해한 기업을 형사고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태료도 3억 원을 매겼습니다.

애플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사실 관계를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인턴기자 :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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