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동·영등포역 등 서울 21곳 고밀개발..곳곳에 변수
[앵커]
역세권과 빌라 밀집지 등을 개발하는 도심 고밀개발은 정부 2·4 공급대책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후보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당근도 내걸었는데요.
LH 사태 같은 변수가 많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주택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연신내역의 역세권이지만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온 곳입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에서 이런 역세권과 빌라 단지 토지주들이 LH 같은 공공기관 주도 개발을 받아들이면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업 첫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불광동, 영등포역 인근,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쌍문역 일대 등 21곳입니다.
저층 빌라 밀집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공급 주택은 모두 2만 5,000가구입니다.
정부는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더 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은 건물 비중이 66%를 넘어야 사업을 허용하던 것을 60%로 낮추고 토지주에겐 민간개발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 규제 완화…"
하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LH 사태로 공공기관 불신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에 동의할지 의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것과 비교해 30%를 더 준다 하는데…지금 규제 틀보다 완화된 틀에서 민간 개발이 이뤄지면…"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7월 중 예정지구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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