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진단 규정 사전예고.. 삼성·미래에셋 자본적정성 이상無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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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그룹의 그룹위험 가산비율이 최대 2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르는 집중위험을 최대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자본적정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을 사전 예고(4월1일∼21일)한다고 밝혔다. 감독 규정안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6월30일)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 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감독규정은 자본적정성 기준({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액-중복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에서 그룹위험을 평가하는 위험가산자본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면서 가산비율을 평가등급에 따라 0~20%로 차등 적용했다.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최대 20%까지 그룹위험을 추가적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룹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가산자본 평가항목은 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과 비금융회사의 금융회사 지분율 등 상호연계성 비중이 50%로 가장 높게 책정됐다. 계열회사 위험과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는 각각 30%, 20% 비중을 뒀다. 위험가산자본비율은 1~5등급으로 나눠 그룹위험 가산비율을 16개로 나눠 세분화했다.

그룹위험을 최대 20%로 할 경우에도 삼성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200%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9월말 기준). 6개 금융복합그룹 가운데 자본적정성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래에셋금융그룹 역시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약 130%대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감독규정은 법령에 규정된 금융복합그룹 지정요건(자산총액 5조원 이상·2개 이상 금융업 영위)을 구체화해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이면 지정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 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위험관리 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기관리·조기경보 체제, 위기 상황 분석 등이 반영돼야 한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