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4개 자회사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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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가 신청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심사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1차 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심사 보류 대상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 사업자 중 핀크·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 등 하나금융 4개 자회사에 대한 허가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4개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 또는 제재 절차가 진행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허가업으로 전환된 마이데이터 사업의 특성을 비롯해 기존 이용 고객의 불편,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 등을 위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로 심사가 중단 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하나금융에 대한 형사소송은 절차가 시작된 이후 진행상황없이 4년 1개월가량이 경과됐다. 절차에 대한 종료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심사가 중단된 경남은행은 대주주의 2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허가심사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심을 빚은 카카오페이에 대한 심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알리페이)의 중국 금융당국 제재 여부 미확인 문제로 예비인가가 보류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의 모기업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 관련 사안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중국 당국과 현지 기업 간 규제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 금융당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의 확인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4월부터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하고, 내달 16일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허가심사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