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담 커지는 기업] 온실가스 상위 10개국중 도입 2곳뿐.. 강행땐 좀비기업만 양산

미국선 국경세 개념으로 논의
배출량, 獨·캐나다 이어 11위
도입땐 인플레·수출도 타격
"저탄소화 R&D투자 우선돼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지난 3월 9일 열린 반도체·디스플레이 탄소중립 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정치권의 무리한 탄소세 도입 추진에 재계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굳이 먼저 나서서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세계은행 기준으로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국에 이르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가운데 이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환경부의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독일과 캐나다 등에 이은 11위다.

미국에서도 탄소세 도입 논의가 있지만 이를 국경세 개념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EU(유럽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자국 기업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만들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 환산 톤 기준으로 3달러를 부과 중이며,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톤당 14~28달러를 도입 중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탄소세를 선제 도입하는 것은 물가 상승과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이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3000억원, 21조8000억원, 36조3000억원의 탄소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의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여기에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자회사들 뿐 아니라 현대제철, 에쓰오일 등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소위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재계에서는 세계적인 친환경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언젠가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허나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만 약해질 수 있는 만큼, 먼저 신산업 육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의 포지티브 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친환경 수송, 친환경 산업공정·재료 연구에 4000억 달러(약 45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