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주민, 왜 남한텐 5%고 너는 9% 올렸냐..어디서 배운 버릇"

"시세보다 낮은지가 논점 아냐..국민 속이고 모욕하는 짓"
박 의원 해명에 "전형적 동문서답..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

금태섭 전 의원 /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월세 인상' 문제 제기에 "전형적인 동문서답"을 했다며 "국민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임대차3법에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 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다는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본인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100만원이던 기존 임대료를 인상했다. 3억원이던 보증금은 인하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해 7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임대료 인상폭은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보면 9.17%, 지난해 9월 개정된 전환율(2.5%)로 보면 26.67%다.

임대차3법 처리에 앞장서고도 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를 올렸다는 지적에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거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박 의원은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며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도 박 의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며 "동문서답으로 대응을 하니까 지지자들은 (시세보다) 20만원 낮게 받았는데 왜 사과하느냐고 박 의원을 옹호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의혹을 엉뚱하게 왜곡해놓고 사과를 하니 속이 터진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결국 애초의 문제는 날아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다.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며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