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주도 박주민, 월세 인상해놓고 "시세보다 20만원 낮다"

국민의힘 "1일 1내로남불,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 연타
박주민 "사장님 탓 아니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탓"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을 주도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박 의원은 "시세보다 20만원 정도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저는 변호사 시절부터 신당동에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해 살고 있었다. 그러다 2016년 급하게 공천을 받아 은평구에 집을 월세로 구해 이사하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신당동 아파트는 월세로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임차인분과 사이가 좋았고, 이 분들은 본인들 필요에 따라 4년을 거주한 후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돼 작년 여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게 됐다. 그리고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84.95㎡ )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기존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보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임대료 인상폭을 보면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9.17%다. 전월세 상한제에서 5%로 제한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의 연타가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1일 1내로남불이 당혹스럽다"면서 "세입자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고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이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고 한다.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 모으는 척 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긴 '청담동 김실장'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아내 탓(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부동산 논란), 보좌진 탓(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산신고 누락), 시의원 탓(고민정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부동산중개업 사장 탓(박 의원 임대료 인상 논란)"이라며 "김국환은 타타타. 여당 1·2중대는 탓탓탓"이라고 빈정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SNS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쓰신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탓이다.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