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부동산투기' 수사지휘?..흔들리는 수사독립성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부동산 투기 수사를 총괄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인력이 2배로 확대된다. 기존 특수본에서 배제됐던 검찰 인력도 투입되면서 770명이던 수사인력이 2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검찰청은 30일 부동산 투기 공직자를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9일) 브리핑에서 발표한 그대로다. 다수 공직자가 수사대상자에 올라 정부의 '셀프조사'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총리가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검·경의 수사독립성 훼손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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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의 수사지시…결국 '특수본'에 검찰 인력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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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 총리는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의 기획부동산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직후 정 총리가 브리핑을 이어갔다.

그는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특수본은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국세청·금융위원회·부동산원 파견 인력 등 총 770명으로 편성돼있다. 검찰 인력은 없다.

허용된 범위 내 검찰의 직접 수사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송치사건과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수본 편성 당시만해도 문 대통령이 투기 수사를 국수본이 총괄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에 힘이 실렸다. 검찰 배제에 수사력 우려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1,2기 신도시 수사 당시에도 경찰이 거둔 성과가 크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사는 전국 수사체계를 갖춘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사대상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면서 결국 검찰 인력을 투입하게 됐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지나서야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경찰의 수사 속도가 늦다는 비판도 여럿 제기된 점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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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 4명중1명이 공직자…경찰 수사독립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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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2021.3.24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일각에서는 다수 공직자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서 총리가 수사 정보를 갖고 지휘를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합동조사단이 LH전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했을 때도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다.

현재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수사 중인 인원은 536명인데 이 중 공무원이 102명, LH전현직 직원이 32명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남 국수본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특수본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특수본 수사가) 국민 기대에 미흡하다"고 적기도 했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부서를 총괄지휘하는 기관으로 올해 1월 출범했다. 경찰청장의 기존 권한을 국수본부장과 나눠 경찰권을 분산하는 것이 목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국수본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강조됐다. 남구준 초대 본부장이 역임될 때 중립성 우려가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남 본부장은 문 대통령과 같은 경남 출신이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고등학교(마산 중앙고)를 나왔다. 또 2018~2019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따라붙었다.

경찰은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지시와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큰 틀에서 검·경이 협력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30일 오후 예정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검·경 수사 범위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수본 측은 "상관없이 수사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며 "특검이 설치되더라도 그날까지 끝까지 수사해 결과물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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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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