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온클래스 오류 못잡는 교육부, 줌·구글만 밀어 주는 꼴

"줌(Zoom)·구글은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 내는데 공교육에서 외산 SW(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국내 한 SW 기업 관계자)
"교사들이라고 국산 화상시스템 안 쓰고 싶겠어요? 근데 마땅한 SW가 있나요?" (서울지역 한 교사)
중·고등학생 대상 원격 수업용 LMS(학습관리시스템)인 EBS 온라인클래스(이하 '온클') 오류가 한 달 내내 지속되면서 교사들이 외산 화상회의 시스템을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내 SW 업계에서는 '공교육'이 외산SW 기업들에 잠식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작 정부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5 담임 교사 중 42.7%가 줌을, 중2와 고2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각각 32.9%, 34.1%)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 중2, 고2 교사들의 줌 이용률은 각각 17.1%, 20.2%다. 공공 LMS를 이용하는 교사는 초5 교사 중 41.3%(e학습터), 중2와 고2 교사(온클) 중 각각 33.7%, 33.8%에 그쳤다.
국산 SW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일선교사들은 비용문제를 거론한다. 1교시당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하는데 줌과 구글은 학교 인증을 받으면 인원이나 시간 제한 없이 무료다. 오는 8월 줌이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교사들로서는 1학기까지는 다른 도구를 사용할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이 장기간 무료서비스를 앞세워 학교시장을 장악하면서 국산 화상 협업도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 네이버가 지난달 출시한 '웨일온'은 500명까지 무료라고 내세웠지만 이미 줌과 구글에 락인(Lock-in·고정)된 학교 현장에서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다.
신건철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회장(구로초 교사)은 "교장들 중에도 꼭 국산을 써야 한다는 분들도 많고 교사들도 회의 용도로 개발된 외산 SW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한다"며 "하지만 교사들도 학생들도 접근성 때문에 줌이나 구글을 쓰게 된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줌도 방 폭파나 사용자 튕김, 네트워크 연결 이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외산SW는 사실 고객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국산 SW는 즉각적인 현장 기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줌에 익숙해졌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정부차원의 지원도 호소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요금 경쟁력에서 뒤지는 만큼 정부가 나서 학교들이 국산 SW를 도입할 수 있도록 SW이용 바우처 제도 등 예산지원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비롯한 SW와 데이터구축, AI 시스템 구축 등 바우처 제도를 디지털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시큰둥하다. 교육부는 일단 '온클' 오류부터 잡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2학기에도 온클의 쌍방향 수업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SW 구입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되도록 수업 용도에 특화해 개발한 공공 LMS를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미 온클에만 올해 교육 예산 37억원이 투입돼 추가 예산 배정도 여의치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 예산으로만 지원할 수 있어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산 화상회의 SW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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