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유엔 제재 위반"..美, 트럼프 때와 달라졌다

백악관 '北도발' 첫 입장
안보리 대북 제재위 소집요구
추가제재 채택 가능성은 낮아
북미대화 창구는 열어둔 셈
김정은 미사일 발사 참관 안해
대미 언급도 안하며 수위조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도발 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일단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끌려는 북한 의도가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두 달여 동안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해왔고, 다음주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개최를 준비해왔다.

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시험을 했을 때도 한미 양국은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로 뒤늦게 도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미 당국자들은 의미를 축소하느라 애를 썼다.

그러자 북한은 25일 아침 곧바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을 더 자극하는 전술을 선택했다.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19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한 백악관은 결국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내기로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면 미국과 동맹에 의한 상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니라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와는 다르다. 바이든 정부의 레드라인이 트럼프 정부에 비해 좀 더 당겨졌다는 의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적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외교 재개도 준비돼 있다며 '강온 전략'을 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미국이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소집이라는 다소 낮은 수위로 대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례를 보면 안보리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이유로 추가 대북제재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중·러 3각 밀착'에 나서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

북한도 도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에서 전날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보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했다고 알리는가 하면,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각종 군사적 위협 억제'라고 표현한 것은 한미를 겨냥, 외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의 미사일 개발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발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무력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민생행보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배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전술유도무기 시범 사격에 참관했고 같은 달 4차례에 걸쳐 전선 장거리포병대 훈련과 포병부대 사격 대항 경기를 지도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다. 이날 시험발사를 지도한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한편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라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개량형으로, 남한 전역을 타격 사정권 안에 두는 무기체계다. 개량형은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위 조절을 하면서도 기존의 핵무력 강화 기조는 유지해나가는 모양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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