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뒤 NSC 소집한 청와대 "깊은 우려"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고심
군, 4시간 지나 "탄도미사일"
합참 "정확한 정보 분석 때문"

[경향신문]

북한이 무력시위를 재개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를 모색하던 문재인 정부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미·중 갈등 고조, 꽉 막힌 한·일관계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 북한의 군사행동이 ‘레드라인’을 넘어 북·미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정부는 25일 북한 미사일 발사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에 이어 1시간30분 동안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선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미사일’이라고만 표현, 최종 판단은 유보한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4시간 이상 지난 오전 11시30분쯤에야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다. 이미 일본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밝힌 뒤였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도 외신을 통해 먼저 나온 후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지적에 합참 관계자는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제공하는 단계다. 그게 초기 부정확한 정보가 나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화 재개 기회를 모색하려던 정부로선 더욱 난감해진 상황이다. 다음 주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받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요구 등 북한의 강경한 입장, 북한 체제·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비판적 인식 등을 고려하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