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한반도의 봄' 위태롭게 하는 긴장 고조 멈춰야

[한반도 평화]

북한이 지난 3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 막바지 단계인 상황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키우려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대화의 문은 좁아지고 미-중 갈등 속에 끼인 한반도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아침 7시6분께와 7시25분께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라고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회의 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종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어서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1월과 지난 21일 두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수위를 더욱 높인 이날 북한의 행동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술적 행보로 보인다. 25일(한국시각 26일 새벽)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다음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의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대북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곤혹스럽게 됐다. 이럴 때일수록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남북과 북·미가 대화 쪽으로 움직여가도록 총력을 기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과거 미국에 대해 거듭 사용해온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역효과만 내왔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미-중 패권 다툼이 격렬해지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재현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러와 밀착해 전술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만이 한반도 평화 공존의 해법이다. 민감한 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