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현 단계 유지 전망..피로도, 자영업 생계 문제 불거질 듯(종합)

"26일 조정안 발표 예정", 정부 논의 마친 상태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410명, 2.5단계 수준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확산 조짐
전문가 "소모임 금지 풀면 확산세 엄청나게 늘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26일,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다만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 2주 연장이 점쳐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소모임) 금지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모임 금지가 연장된다면 4달째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백브리핑에서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생활방역위원회 개최와 지자체, 관계부처 간 논의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다소 완화된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3차 유행이 계속되자 이를 미뤄왔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조건으로 국내발생 기준 전국 300명대, 수도권 200명대 확진자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장 25일도 전체 430명, 국내발생 기준 419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약 410명으로, 여전히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범위에 속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영남지역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 경남 진주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230명대로 올랐다. 거제 조선소·유흥업소·목욕탕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역시 150명대로 늘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8일과 9일 200명대를 기록한 이후 6주 넘게 300~400명대를 오가는 불안한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제는 국민들의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 하락이다. 지난 연말·연초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4달째를 기록하고, 수도권 자영업자의 경우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도 불만이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소모임 금지를 풀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거리두기 조정 발표도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