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 목소리 외면한 추경 전면 재수정해야"

"몇 푼의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대출부터 시행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추경 편성에 대해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최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이번 추경은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방역조치를 믿고 협조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이 하루속히 진행돼야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당국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무늬만 선별지원’으로 전락하고, ‘소급적용 불가’를 외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생존 희망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 특히,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예산이었다. 그런데 오늘 의결하게 될 4차 재난 지원금이 과연 폐업과 절망으로 주저앉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어떻게 한 두달 인건비도 안 되는 재난지원금 몇 백만원으로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이냐”며 “죽어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한다면 몇 푼의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대규모 긴급대출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무너져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망해 주저앉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쏟아야 할 예산과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수십, 수백조로도 부족할 수 있다”며 “버림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신당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추경으로 전면 재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