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설' 아닌 집·지역사회서 노인·장애인 돌보라고 15조원 지원

코로나19 사망자 3분의 1이 장기거주 요양시설서 발생..구제지원금

[Ap/뉴시스] 3월16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양로원에서 56세의 아들이 코로나19 면회금지로 1년 만에 88세 어머니를 보고 함께 사진 찍고 있다. 보호 고글과 N-94 마스크를 착용한 아들은 코로나 전에는 매주 두 번씩 켄터키주에서 주를 건너 어머니를 찾아 뵀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3월11일 대통령 서명이 끝난 1조9000억 달러의 6차 코로나19 구제지원금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시설 아닌 곳에서 돌보라'며 주는 돈이 백억 달러 넘게 들어있다.

24일 AP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최신 구제금에는 이런 조건으로 주 정부에 127억 달러(15조8000억원)가 배당되었다. 본래 미국의 코로나 긴급구제금에는 주정부 및 시당국에 주는 돈이 수천 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3월의 2조2000억 달러 때는 3400억 달러, 이번 1조9000억 달러에는 4000억 달러가 이런 지방 특별교부금에 해당된다. 이번 4000억 달러에서 127억 달러는 규모로는 비중이 작지만 그 성격 자체가 매우 새로워 주목되는 것이다.

많은 나라가 그렇듯 미국에서 노인과 장애인은 집이 아닌 전문 보호 시설에서 격리 생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이런 장기거주 요양 시설이 폭탄을 맞았다. 요양시설서 생활하는 사람은 3억3500만 미국인 전체의 1%도 안 되나 5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의 미국 총사망자에서 3분의 1 정도가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30배가 넘는 치사율인 것이다.

연방 정부와 의회는 이 점을 주시해서 이들을 시설이 아닌 본인 집이나 소속 지역사회에서 돌보도록 권장하고 큰 돈을 떼어주었다. 미국서 노인과 장애인을 시설 대신 돌보는 조건으로 정부의 공식 지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이 3000만 명이 달하지만 또 반면 '메디케이드(Medicaid)'로 불리는 정부 의료구휼체제 지원을 받는 사람이 8000만 명에 가깝다.

메디케이드는 빈곤층과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및 가정을 지원하는데 비재량성 연방예산으로 연방의원들도 손 댈 수 없는 비율로 자동 책정된다. 현재 4조2000억 달러의 미 연방예산 중 비재량성 예산이 2조6000억 달러가 넘으며 이 가운데 메디케이드가 4000억 달러이다.

이 1년 4000억 달러는 거의 모두 지방 주정부로 할당되며 주정부는 여기서 일부를 노인과 장애인의 장기거주 요양시설 보조에 쓴다. 코로나19 구제금 중에서 이번에 주정부에 특별교부되는 4000억 달러는 이 정규예산 4000억 달러와 다른 것이라 처음으로 장애인의 '시설' 대안 돌봄보조 127억 달러가 생긴 것이다.

시설 대신 노인과 장애인을 집이나 지역사회가 돌보면 비용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시설로 갈 수밖에 없어 시간 벌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도 비 '시설'에서 돌보면 코로나19 창궐 때와 같은 무더기 사망이나 감염을 피할 수 있고 본인들이나 가족들이 심정적인 온기를 더 느낄 수도 있다.

미국에서 현재 의료보험 없는 사람 3000만 명 외에 빈곤선 아래 저소득자가 3600만 명이며 장애인은 980만 명이다. 이들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7800만 명의 대다수를 이룬다. 7800만 명은 미국 총인구의 23%를 차지하는데 이 7800만 명에 들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가 아주 엄격하다.

메디케이드 외에 메디케어(Medicare)가 있는데 이는 직장 생활 중에 월급의 2.9%를 회사와 반분해 원천징수 당한 사람들이 65세 은퇴 후 의존하는 국가 의료보험이다. 현재 미국인 노령층 6200만 명의 튼튼한 건강보험이며 여기에 연방예산이 6000억 달러 나간다. 메디케이드와 여러모로 성격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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