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은 한국인, 세금낼 땐 외국인"..국세청, 역외탈세혐의 세무조사

국세청은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긴 채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서비스 등 국가의 복지와 편의만 누리는 이중국적자 14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책임회사로 기업 형태를 변경한 후 소득을 해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외국계 기업 6개와 복잡한 국제거래를 통해 부를 증식한 자산가 16명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이 있어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 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1조1천627억 원을 추징하고 5건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습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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