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9년째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한국은 공동제안국서 빠져

[경향신문]

유엔 인권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째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회의에서 표결 없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19년째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유린을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와 관련, 국제기구 직원의 출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 허용도 촉구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언급했고,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침해 우려가 처음 담겼다.

한국은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합의 채택에만 동참했다. 한국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은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던 미국은 3년 만에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했다.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복귀해 북한 인권결의 지지를 촉구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인권의 진정한 증진과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