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1개월 만에 순항미사일 2발 서해상으로 발사

지난 21일..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
안보리 결의 '탄도 금지' 선 안 넘어

[경향신문]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에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14일 이후 11개월여 만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지난 일요일인 21일 오전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개발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6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한·미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종료,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이후에 이뤄졌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의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