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취지 퇴색..즉시 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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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조건부 재승인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MBN에 부가한 조건들은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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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의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조건부 재승인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반발했습니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MBN에 부가한 조건들은 모두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무부와 협의하여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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