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담당과
사학감사담당관 과 장 이태주
사무관 김재영, 주무관 이인섭(☎044-203-6337, 6327)
감사총괄담당관 과 장 최기수, 사무관 이광태(☎044-203-6857)
사립대학정책과 과 장 송선진, 사무관 장혜은(☎044-203-7092)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정연, 사무관 조진행(☎044-203-6053)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 9개교 지적 건수 합계 448건(중징계 67명, 경징계 202명 등)
- 미수감 중.소 94개교는 ‘22년부터 5년 내 종합감사 해소 예정
◈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 선제적·예방적 감사로 전환,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로 고발·수사의뢰
◈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
- 횡령.배임 임원 취소,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 모두 완료
- 교원소청심사결정 기속력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4개의 법률 개정 완료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②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③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