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박범계, 판사경력 짧고 수사 경력 일천..이게 나라냐"

"대법 판결, 사기꾼 진술 근거로 뒤집기 시도"
與 "판사경력 짧다는 건 인격 모독..사과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판사 경력도 짧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해서 일천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제가 판사 경력이 짧고 길고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수사) 기록 6000페이지 짜리를 들고 앉아서 '이걸 보고 있다'고 공개를 하고, 집권여당이 전부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뭘 근거로? 사기꾼의 진술을 근거로. 이게 나라냐"고 힐난했다.

박 장관은 "틀린 이야기"라며 "제가 무슨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냐. 모해위증이 성립된다고 해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알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거듭 비판하자 두 사람 사이에는 설전이 오고갔다.

김 의원은 "뒤집기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수사지휘를 왜 했느냐"며 "진정 한명숙 구하기를 하고 싶으면 재심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000페이지 기록을 왜 보고 앉아있느냐. 그건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아니고, 국회에 와서 (수사기록을) 내일까지 보면 다 본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나라 꼴이 걱정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왜 그게 의원님에게 폄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며 "다른 일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두 사람 사이에 설전에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 의원께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판사 경력도 짧고, 수사 경험도 없어서 그렇게 발언한다고 했다. 장관의 법조 경력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 인격에 대한 모독행위다.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백 의원은 인격과 능력을 구분 못 하느냐. 나는 능력을 따지고 있다. 인격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짧은 게 팩트이지 그게 어떻게 모욕적인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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