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미얀마 딜레마

우리 기업인이 운영하는 미얀마 공장에 태극기가 걸려있다. (독자 제공)/사진=뉴스1

한국은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미얀마 10대 교역국 중 하나다. 유엔 진상조사위원회의 2019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와 계약한 주요 14개 기업 중 6개가 한국 기업이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계약을 체결했다. 롯데호텔은 군부가 소유한 땅에서 70년간 호텔을 운영한 후 미얀마 국방부에 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얀마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10억달러,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는 2000만달러를 교육·농업 사업 등에 각각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수도 양곤에 경제협력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모두 100곳이 넘는 의류·봉제공장을 운영 중이다.

우리 기업은 미얀마 정부와 계약하거나, 군부가 경영하는 미얀마경제홀딩스(MEHL)를 파트너로 삼고 있다. 특히 군부는 기업을 만들고, 이권을 몰아줬다. 외국 회사들이 미얀마에 투자하려면 MEHL과 합작해야 한다. MEHL은 금융업, 섬유산업, 광업, 제조업, 담배산업, 관광업 등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9월 MEHL의 소유주는 전·현직 군인 38만1636명으로 구성된 주주와 기타 기관주주 1803곳이라고 밝혔다. 쿠데타로 집권한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MEHL의 최대 주주이다. 그는 매년 25만달러의 배당금을 챙겼다. 지난 20년간 전·현직 군인들이 받아간 배당금은 180억달러에 달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교류중단이라는 제재를 내렸다. 정부가 인권 등을 앞세워 타국에 내린 첫 제재이다. 미얀마 시민사회와 임시정부는 한국 기업에 군부와의 합작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의의 투자와 협력이 군부의 총칼이 되게 할 순 없다. 기업 입장에선 딜레마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맞춰 요령껏 발을 빼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머뭇대는 지금이 호기일 수 있다. 민주화된 미얀마 시장이 우리가 진출할 대상이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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