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줄인다며 설탕세?..음료가격 또 오를라 '시끌시끌'

[앵커]

최근 설탕이 들어간 음식료품에 세금을 물리는 '설탕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인병 위험을 막겠다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는데,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셉니다.

식음료업계는 가격을 올렸다가 또 역풍을 맞을까 하는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입니다.

[기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 있어 비만 위험을 높이는 음료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세계보건기구 WHO는 5년 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노르웨이, 프랑스, 핀란드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40여 개국이 시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설탕세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1일 당 섭취량은 73g으로 1일 권장량의 3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제조사들이 설탕이 적게 들어가는 음료를 다양하게 공급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되면 콜라나 사이다 500밀리리터 기준으로 개당 55원, 1.5리터는 150원 내외 세금이 붙게 됩니다.

법안에 대한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금에 불만이 많은 쪽은 또 세금이냐, 이런 식이면 짠 음식에도 소금세를 내라고 할 기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올린 식음료업계 역시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 : 전체적으로 모든 식품에 일괄적으로 세제 개편이 마련되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반면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당 성분이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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