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 공공기관, 대형 사고 치면 임직원 성과급 삭감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공공기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치면 해당 기관의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 사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의 일탈 행위이지만 중대한 일탈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관에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이런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LH 사태와 같은 중대 일탈 행위의 경우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큰 불이익이 가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해임되는 결과를 맞는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성과급이 전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기관들도 있어 성과급 삭감은 직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료된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기존 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LH 직원들은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017년 708만원, 2018년에 894만원, 2019년에 992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중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