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신고하면 "나가라"..신고 불이익 없앨 제도 개선 필요

고희진 기자 2021. 3.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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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0대 여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회사 기획팀에 입사했다. 밤 시간 “만나자”는 본부장의 전화가 시작된 것은 출근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였다. 본부장은 김씨에게 “허리가 몇 인치에요? 엄청 얇던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같은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 본부장의 계속된 만남 제안을 김씨가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작은 회사에서 본부장의 괴롭힘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했다. 돌아온 것은 권고사직 권유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씨 사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도 ‘인정받지 못했다’가 53.8%로 절반이 넘었다. 또 직장인의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징계, 근무조건의 악화가 61.1%로 가장 많았고, 괴롭힘, 따돌림 등이 33.3%, 해고 5.6% 순이었다.

이는 올해 1~2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현황에서도 확인됐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210건이었다. 이 중 신고까지 이어진 것은 86건이었는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제보는 26건에 달했다. 보복 갑질을 금지한 현행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가해자 처벌은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발생 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고, 사용자가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규제조항이 없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신고에 따른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가 명시돼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후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신고했다. 본부장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회사의 보복을 견디다 못한 김씨는 퇴사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진정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도 않은채 사건을 종결했다. 처리절차의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새로운 감독관에게 사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그 사이 지난달 2월 회사는 김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 회사 및 노동청의 적극적인 조사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한울 노무사는 “신고 이후에도 불이익 처우를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노동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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