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보편복지 이유"라던 '코로나 장발장', 출소하면 경기도 긴급지원

고시원서 달걀 한판 훔쳐 징역형.. 이달 28일 출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일주일 이상 굶다 계란을 훔쳐 수감돼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가 출소 후 경기도로부터 주거와 의료, 생계 지원을 받게 됐다. 그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3월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쳐 수감됐다가 이달 28일 출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당뇨 등 만성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있는 데도 의료지원은 물론 거처할 숙소와 생계 수단이 없는 ‘코로나 장발장’ A씨에게 긴급 복지지원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구치소에서 A씨를 면회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장기미사용 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공간과 주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고 출소 즉시 긴급 의료지원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출소 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초생활 급여 신청을 할 예정이다. 도는 A씨가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긴급 생계급여지급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생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활 시설 연계, 일자리 지원 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로나 장발장은 지금도 감옥에’라는 글을 올려 A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보편복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코로나로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라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든 계기가 된 분”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 사건을 계기로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그냥 드림 코너’ 사업을 시작해 현재 도내 푸드마켓 3곳, 복지관 26곳, 노숙인 시설 7곳 등 36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내 31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는 중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달 말이 이 분의 구속 만기인데 거처할 곳도 생계 수단도 가족도 없어 추가 구속될 처지”라며 “혹시 이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했더니 이 분은 복지대상일 가능성이 커 면담과 조사를 거쳐 심사하면 최소 생계는 물론 주거대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도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며 “이 분을 체포하고, 가두어 관리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하는 비용은 얼마이며 제2, 3의 코로나 장발장을 막기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또 얼마일까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개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법은 A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