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대사 "북한과 협상 위해 '제재 완화' 먼저 내줘선 안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뉴시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먼저 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해리스 전 대사는 19일(현지 시각)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하는 화상회의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면서 업적(legacy)을 남기려는 열망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등 북한과 관련해 이루고자 한 것들을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협상장에 나오게 한 것은 제재의 힘이라고 믿고 있다”며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대한 가장 임박한(imminent) 위협은 북한이며, 중국은 장기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했다.

북한은 백만 여명의 병력과 핵무기·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특히 단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닥치는 대로 시험발사를 하면서 기술을 확실히 개선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과 가족들,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방문하는 약 20만명의 미국인의 안보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 우려”라고 지적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태세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vital)이라고 했다. 그는“관계개선에 대한 희망으로 준비태세를 맞바꿀 순 없다”며 “이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