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국민연금, 상장사 보수한도에 유독 '태클'인 이유

삼성전자·만도 등 이사 보수한도 승인 반대
전체 반대 의결권 행사에서도 다수 차지
수탁자책임활동에 규정 명확해 결정 용이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대다수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됐거나 진행 예정인 주총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기금 역시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편이지만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해서는 유독 반대 결정을 많이 내리고 있다.

20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28260) 만도(204320) 주총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삼성물산과 만도 의결권 행사 방향을 위탁 결정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들 건에 대해 “경영성과 미연계를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한도 안건을 제외하면 해당 기업의 다른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2020년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건 606건 가운데 국민연금은 42건의 반대를 결정했고, 이 가운데 39건이 보수한도 과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수한도 과도에 따른 반대 결정은 전체 안건 결정 가운데 6.4%였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규모와 경영성과 등이 숫자로 확인되는 지표인 만큼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년 국민연금기금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성향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 리포트에서 박창균 자본연 연구조정실장은 “반대 비율이 가장 높은 안건이 이사의 보수 한도”라며 “상당수 회사가 이사 보수를 설정함에 있어 회사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기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하는 관행을 유지하는데 국민연금은 해당 안건에 반대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이사 선임 역시 과도한 겸임과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경우 후보를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반대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연 리포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19년 사내·외 이사 선임 34건에 대해 과도한 겸임과 독립성 취약, 장기 연임 등을 들어 반대를 결정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