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100만원', 與 예결위·예산당국이 제동

민주당 예결특위 입장문
농해수위 의결 '농가당 100만원' 지원금에
"화훼·급식·과일·농촌여행 등 선별지원 해야"
丁총리 "검토는 하겠지만 기대마시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안을 쏟아냈으나 국회 예결위와 예산당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추경 심사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화훼 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가당 10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70억원 등을 추가한 1조6711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어민 100만원 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언급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것도 국회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이 "실질적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민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8일) 농어민에 대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서 낸 안이니까 정부로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농어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피해 농가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농가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화훼 농가▲ 급식 납품 농가 ▲과일 재배 농가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을 추경 지원 대상으로 검토돼 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 예결위가 앞장서서 농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번 선거의 최대어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인데, 두 곳 모두 농민 유권자의 비중이 낮은 대도시라는 것이다. 농가에 대한 '묻지마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오히려 한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도시 월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을 보면서 농촌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있지만, (유권자의 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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